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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규제

인도,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근거 신설

한국어 요약

대외무역총국이 2026년 7월 13일 대외무역정책에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조항(2.20B)을 넣었습니다. 정부가 금지 품목을 수시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아직 구체 품목은 미지정
  • 현지 법인이 제3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도 영향권
  • 정부가 필요할 때 고시하는 구조
한국 기업에게는원자재·부품 조달처를 미리 정리해 두면, 규제 품목이 고시됐을 때 대체 경로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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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근거 신설 · 아둘람 시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