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국 자본이 섞이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국 등 국경을 맞댄 나라의 투자가 포함되면 지금까지는 승인이 일률적으로 필요했는데, 2026년 3월 개정으로 비지배 실질소유 10%까지는 자동 경로, 지정 제조 분야는 60일 심사로 나뉘었습니다.
- 실질소유는 투자자 수준에서 판단
- 자본재·전자 자본재·전자 부품·폴리실리콘 등이 지정 분야
- 지정 분야는 인도 측이 다수 지분과 실질 지배권 유지
중국 등 국경을 맞댄 나라의 투자가 포함되면 지금까지는 승인이 일률적으로 필요했는데, 2026년 3월 개정으로 비지배 실질소유 10%까지는 자동 경로, 지정 제조 분야는 60일 심사로 나뉘었습니다.
자동 경로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고, 정부 경로는 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FIFP)을 통해 승인을 받습니다. 복권·도박, 칫펀드, 담배 제조, 부동산(상업 인프라 제외) 등은 금지입니다.
원문 보기 →단일 브랜드 소매는 100% 자동, 다중 브랜드는 51% 정부 승인, 이커머스는 마켓플레이스 모델만 허용되고 재고형 모델은 불가였습니다. 단일 브랜드에서 외국인 지분이 51%를 넘으면 매출의 30%를 인도에서 조달해야 했습니다.
원문 보기 →삼일PwC는 문화·행정·인센티브 구조가 주마다 크게 달라 한국 본사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소비 산업은 현지화·유통망·브랜드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습니다.
원문 보기 →헤럴드경제는 인도가 28개 주와 8개 연방직할지에 22개 공용어를 쓰고, 한국 기업은 단독 진출이 80% 이상인 반면 일본은 합작이 70%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류비는 GDP의 13~14%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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